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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관저 공사 업체인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최 원장 쪽에 특정 업체 추천 확인이 왜 감사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지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쪽에는 최 원장의 직권남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하나은행인터넷뱅킹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1시간15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원장 탄핵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쪽이 제출한 4가지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묻고, 각 쟁점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5일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중 하나은행 채용 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은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쪽에 “피청구인의 직권남용 주장과 관련해서 1차 준비기일에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히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이) 어떤 의무 없는 일 미소금융중앙재단 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특정을 하고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위법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쪽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사 업체인) 21그램 업체 추천과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감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장소 ”고 확인한 뒤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부패 등을 알아야 하는데 특정 업체 추천을 확인하는 것이 왜 감사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애매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서면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양쪽은 오는 15일까지 증거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절차는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