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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를 먼저 가리고 윤 대통령은 나중에 하는 순서로 정하면서, 먼저 심판대에 서는 한 총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지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일단 헌재는 오늘(21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한 총리 선고 다음 수순인 것만 확실해졌고, 언제가 될진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의 테이블에 함께 올랐다가,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되는 한 총리 사건 결과에 지금으로선 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방법 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묵인, 방조했단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고요,
문제가 됐던 절차적 쟁점들, 특히 내란죄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 한 것도 윤 대통령 변론 때도 같은 논란이 된 바 있어서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지표 대학등록금 가 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데요.
다만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도 얽혀 있고 다른 소추 사유들로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두 재판을 연관짓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계엄 관련 사유가 판단의 주요 2금융개인신용대출 근거가 될 경우,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인 만큼 파면이냐, 복귀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오면,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는 건데 다음 주엔 선고가 날까요?
[기자]
다음 주를 가정해 보면 한 총리 결론이 나는 월요일 자녀교육비소득공제 을 넘기면 화, 수, 목, 금 이렇게 남습니다.
한 총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선고를 하려면 월요일에 공지를 한단 얘기인데, 시간적으론 가능해도 물리적으론 어렵습니다.
수요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 영향은 없어 헌재가 고려할 중요 변수 이자 높은 예금 가 되진 않지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에 드는 수, 목, 금에 하려면 다음 주 초반엔 공지가 돼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초 평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 지금으로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현재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경찰이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일부는 헌재 주변 상점 앞에서까지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안국역부터 헌재까지 향하는 인도에는 구간마다 아크릴 벽을 추가로 세웠는데, 경찰관이 1인 시위대를 가장한 지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헌재 정문 앞쪽은 차벽으로 둘러쌓여 통제가 더 강화됐고요.
어제에 이어 여야 맞불 기자회견도 계속됐는데, 오전 8시반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 피켓을 들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려와 각하 기각을 거듭 촉구하며 자리싸움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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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