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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UR1·UR2)에 있는 국내 최대규모 단지형 모듈러 주택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절감소재(10%)와 모듈러공법(10%)에 중복으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 중소기업지원센터 총리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건설 산업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고질적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의 경우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택법개정안’ 우리새희망홀씨 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평균 20~30%의 공사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 건설 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있다 저소득층서민대출 .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성장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는 공공임대 모듈러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호에서 올해 2000호로 확대했고, 2026년 이후에는 300 쉐보레 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모듈러주택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공법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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