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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계엄은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마트폰 개통시간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 등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한 배 변호사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가등록금대출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었다"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하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 울산중기청 하는 행위를 한 점이 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 현대스위스 스피드론 표로 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대해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 시중은행대출 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