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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외부인 접견을 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강제연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기소 전까지는 김 여사를 포함한 가 신한은행전세보증금대출 족과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환대출조건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대금리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더 수사한 뒤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사건을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2월5일을 전후해 별내신도시 전세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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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수처 조사 불응…"헌재는 출석"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공수처 출석 조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강제 연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이라며 그 시점에 대해서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연행 할 지,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가 강제연행이나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정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제시한 각종 수사자료와 이미 구속 기소된 군과 경찰 지휘부로부터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면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비상입법기구 의도와 기능'에 대한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판사의 질문을 받고 잠시 침묵하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특수본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