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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는 대만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무기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2023년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3%에 육박하는 규모로 이 값비싼 수치에는 천조국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 방산기업들의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녹슬어가는 혁신 의지와 고객을 무시하고 주주 눈높이만 맞추려는 이율배반 행태입니다.
급기야 주일 미국대사로 활동했던 램 이매뉴얼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언론과 만나 이렇게 분노를 표합니다. “이제 미국의 안보에는 중국보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됐다”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 방산업체들에 중 한국신용평가정보 콜센터 국만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과 함께 미 방산업체들의 ‘큰손 고객’인 한국도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는 대만처럼 호갱이 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대체 미국 방산기업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만 울리는 美방산기업들의 납기지연 횡포
특수관계인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미국이 대만에 판매를 승인하고도 아직까지 인도하지 못한 무기 구매액이 220억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두 달 전 11개의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이 인도되면서 인도 잔고가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2022년에 인도됐어야 할 토우(탱크 버스터) 미사일은 보금자리주택청약종합통장 작년 말에 겨우 인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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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 미사일 발사 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모습. <이미지=레이시언>



대만은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비대칭 전력에 이르기까지 미국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상 전력을 보면 미국이 2000년대 중반에 퇴역시킨 유도 미사일 구축함 4척을 인수해 쓰고 있습니다. 또 12척 이상의 전직 미국 프리깃함을 운용 중입니다.

전투기 부문에서는 1990년대에 구입한 미국산 단일 엔진 F-16 전투기 140여대가 공군 격납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오는 2026년까지 개량된 F-16 전투기 66대가 모두 인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상 전력인 탱크 역시 수백 대의 구형 미국산 주력 전투 탱크와 경전차를 운용 중으로 지난달에서야 최신형 에이브럼스 탱크 일부가 첫 배치됐습니다. 대만의 구매 대수는 100대 이상으로 이 역시 인도 완료 시점(2026년)을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인도됐어야 할 대전차 무기인 재블린 로켓도 작년에서야 첫 인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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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구매한 미국산 대전차 로켓인 재블린. <사진=레이시언>




정시 인도가 중요한 이유? 전쟁 땐 바다 건너 해외 무기 받기 어려워
섬나라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들의 정시 인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위기 발발 땐 해외 무기를 들여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육상을 통해 얼마든지 크고 육중한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지만 해상 운송이 필수인 대만은 주변 지역을 중국이 차단할 경우 첨단 해외 무기를 원조받을 수 없습니다. 무게 때문에 항공 운송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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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만에 최초 인도되고 있는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 모습. <이미지=현지 매체 동영상 캡처>



이와 관련해 미 외교 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전쟁이 터지면 무기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는 양상”이라며 “대만은 위기 발발 시 축적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해상봉쇄로 인해 새로운 공급이 막혀 전쟁에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역시 대륙과 연결된 영토를 북한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외부 무기 조달에 치명적인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1950~2022년 사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어 이스라엘, 일본, 대만, 호주, 한국 순으로 중동과 아시아의 소수 선진국들이 미국 방산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납기 지연이 ‘우크라戰’ 때문이라고? 진짜 이유는 ‘독과점의 폐해’
미국산 무기의 대만 인도 지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가와 외신들은 대만으로 향하는 무기들이 늦어지는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발생한 전쟁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만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미사일 부문에서는 미 정치권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와 대만에 공급할 무기를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도가 지연된 무기액을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닌,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년 간 특정 소수 업체로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서 공급자 간 경쟁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작금의 생산능력 하락을 야기한 것이죠.
지난달 매일경제 보도(▶“언더독의 반란”...美 ‘방산 골리앗’ 무너뜨리려는 ‘테크 다윗들’)처럼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노스럽그러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보잉 등 5개 방산 거인들이 매년 미 국방부 조달 계약의 3분의 1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계약을 따기 위해 덩치만 키우고 복잡다단해지는 내부의 공급망 가지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서 작은 공급망 병목 하나로도 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고체연료 로켓 모터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주요 미사일 무기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1980~2020년 기간 중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이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노스럽그러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5개사로 병합되는 흐름도




미래투자 대신 자사주 취득에만 몰두하는 방산 골리앗
경쟁이 사라지면서 거대 이익을 미래 투자에 쓰지 않고 주주·경영진 보상에만 쓰는 방산기업들의 ‘거꾸로 가는 혁신’도 순조롭게 해외고객들에게 인도돼야 할 미국산 무기들의 병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로 뛰어온 램 이매뉴얼은 미국 방산기업들을 향해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퇴임을 앞둔 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방위산업은 중국보다 미국의 안보와 신뢰성에 더 큰 위험이 됐다”고 일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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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이미지=소셜미디어 계정>



방산기업들이 생산 능력 향상에 투자하기보다 자사주 매입에 혈안이 됐다는 성토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무기 인도가 늦어져 미국의 안보는 물론 일본 등 동맹의 군사력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매뉴얼 대사는 납기 지연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수 년간 자사주 매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과격한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의 제안에 숨은 맥락은 기업들이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매뉴얼 대사는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사로 새해 민주당을 재정비할 전국위원회(DNC)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통신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 두 기업이 2023년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189억달러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등 자본지출액(41억달러)의 4배가 넘는다고 전합니다.
지난해 파업 사태로 홍역을 앓은 보잉의 경우 “회사가 미래 투자보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이유로 과도한 자사주 매입과 경영진 보상에 수 천억달러를 낭비했다”라는 노조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진리라는 대단한 착각···새 공급망 발굴하고 K방산 육성에 힘써야
앞서 매일경제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의 미국산 아파치 헬리콥터 구매를 비판적으로 조명(▶첨단장비 아쉬운데 견적은 4.7조원···美아파치 구매사업 미스터리)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사오는데 정작 첨단 기술 옵션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상한 흐름에서 과연 아파치를 대량 구매하는 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타 매체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경제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전통을 답습하는 무기 구매 행태를 고집할 경우 전투력 향상과 국민 세금의 유용한 사용 모두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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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매일경제의 비판적 보도를 기화로 대량 구매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는 미국 노스럽그러먼사 제작의 아파치 헬리콥터. <이미지=국방부>



당장 미 방산업체들로부터 글로벌 호갱이 된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녹슬어가는 미국 방산기업들의 실태를 직시하고 새로운 대안 시장과 기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의 SOS를 쳤듯이 이미 바다로 향하는 방위산업에서 미국은 경쟁력의 근간을 상실했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조달 부문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작지만 혁신적인 K방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구매해 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