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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사망한 뒤, 정부는 돌봄교실 안전 강화 대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이 숨지기 한 달 전, 해당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받았던 사실이 E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게 당시의 결론이었는데, 계획도, 점검도,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돌봄교실을 나서던 고 김하늘 양이 선생님의 흉기에 의해 숨지기 한 달 전 취업알선제공 인 지난달 6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관계자 7명이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합동 점검한 겁니다.
취재진은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의원실에 요청해 당시의 결과 보고서를 우리은행 입수했습니다.
학생 수가 1천 명이 넘는 이 학교에 배치된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10명.
그나마 오후에 상주하는 인원은 학급별 돌봄전담사 7명과 실무원 1명 정도입니다.
인력이나 공간이 부족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pdf 통합
다만, 안전관리계획은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귀가할 때 안전하게 인솔하는 대책과 함께, 경찰 지구대와 연계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이 숨진 날, 이 체계는 제대로 알바모집인원0명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학교의 시스템이 아닌, 가족의 실종신고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당시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 대전교육청 관계자
"그게 계획이 짜여져 있다 내용까지는 못 보고 소상공인지원정책 그 당시에는…."
주로 서류상 계획을 보고받았을 뿐, 실제 구현 여부를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점검에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24년도도 (안전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말씀하셨고 25년도도 수립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계셨고요."
사전에 안내된 사항들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학생들 동선을 고려해 CCTV 등 안전장치를 보강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이 숨진 현장은 물론 이동하는 경로에도 CCTV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측은 당시 대면인계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안전관리 계획을 잘 수립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검은 전국에서도 약 백 개 학교만 골라 이뤄진 특별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안전은 행정과 서류 위주로 평가됐는데, 이런 구조 속에선 아무리 새로운 안전대책을 만들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의 투입 없이 그냥 학교에 교사들한테 부과하는 의무나 책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상징적인 효과 말고 오히려 교사들한테 다른 부담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거다…."
교육부는 하늘 양이 숨진 뒤,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 대해 '대면인계' 지침을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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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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