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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이 눈에는 얼굴에 음성에 번[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계층별 맞춤형 공급 정책 등을 강조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급 과제로 꼽은 건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확장도 언급했는데, 천문학적 사업비와 관련해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까지 적극 고민해보겠단 입장입니다.
광주은행 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공급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신도시보단 기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큰 틀의 구상.
다만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단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따져보고 민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간 시장과의 균형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의 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공공과 민간 이익의 균형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대안 논의의 식신원정대스위스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재산권 제한 우려에, 임대차 3법 강화는 임대차 시장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밖에 김 후보자는 최근 hsk 고사장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차등과세 도입도 국익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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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