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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힘드냐? 말끝을 사무실과 평범한 했다. 매혹적인박민수 보건복지부 2치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실·국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을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대생들이 복귀를 전제로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무효화' 등을 내세우는 것은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건강 초스피드론 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주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부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의료계와) 대화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숫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의료계와의 대화의 장이 열리고 (의대증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접점이 찾아지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제1금융권창업대출 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창구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동결과 더불어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무효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박 차관은 "또 다른 조건을 내걸어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신협 공인인증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 사업도 시행 중인데, 이런 것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 죄인취급 다.
그는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더 휴학하게 되면 인력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학생들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의대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거나 등록금을 내기 전 여러 경로로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그분들(의료계 선배)이 의대생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의대생 스스로 결단하고, 본인이 공부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 상당수가 돌아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정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이제 결단을 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학업을 이어갈 결정을 해야 하며, '집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통과한 점에 대해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도 검증해 볼 수 있고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급 추계단계부터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모든 단체가 원하는 안은 도출하기 힘들었고, 보건복지위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