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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탄녹위 제2기 출범식에서 한화진 공동위원장 등 민간위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날 공개된 위원 구성에 대해 사회계층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뉴시스



그간 기후단체에서 탄녹위가 거수기 역할만 한단 지적이 잇따른 터라 정치권에서는 ‘탄녹위 개조’를 위한 법안도 논의가 되는 상황이다. 무직자군미필대출 이런 와중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녹위 개조론을 거들었다. 현재 탄녹위 간사 위원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면 탄녹위가 보다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단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장관은 “탄녹위 기능을 환경부 하고 더 밀접하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탄녹위 내 간사위원을 한국저축은행면접 환경부 장관에게 맡기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위원 중) 간사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며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문제를 우선 순위로 해서 업무를 하니깐”이라고 말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위원장 2명 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 채권중개 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이 된다. 이 중 간사위원을 1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걸 환경부 장관으로 고칠 필요가 있단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탄녹위의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게 하면 (정부가) 좀더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인터넷대학생대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서 김 장관의 주장과 유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탄녹위 간사위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 제안 이유로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다.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밖에 환경부의 ‘2차관 체제’ 전환과 환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환경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제공



탄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다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나와 있다. 당장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단체·근로자 단체·농어업인 단체·자영업자 단체·시민단체 등에 각각 2명 혹은 3명 이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출범한 탄녹위 2기 위원들의 경우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기후단체의 비판이 쏟아진 터다. 플랜1.5는 관련 논평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이외 민주노총의 참여는 보이지 않고 농민도 농협중앙회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