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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에 의견이 접근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추경 역시 여야가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국면에 마은혁 헌법 개인회생자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자 겨우 이견을 좁혀가던 민생 현안이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협상 난항에 보이콧 강공 나선 野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기로 한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 대출한도제한대학 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보이콧 선언에 대해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이 돌연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 국정협의 직업군인 부사관 회가 열리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이미 국정협의회에서 당장 연금개혁 등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선 안 된다는 강경 기류에 따른 것”이라고 9.1부동산대책 설명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모수개혁에 합의할 수 무직자주부대출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에 먼저 합의한 뒤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 편성 협상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 ‘연금·반도체 특별법·추경’ 논의 공전 우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협의회 보이콧은 협상 전략상 일종의 압박 카드”라며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더라도 전격 합의를 도출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야6당과 함께 발의하는 등 내란·명태균 특검에 이어 ‘3특검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