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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오늘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네요.”

지난달 14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 외곽인 삼천동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 의료진이 방문했다. 혈압을 재던 진아무개(82) 할머니는 “시내 병원까지 나가려면 버스가 별로 없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선생님이 매달 집까지 와서 봐주시니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진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무릎에 급여압류하는법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곤란한 처지가 됐다. 할아버지 돌봄은 물론, 식사 등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자녀가 한 명 있긴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노부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할아버지 방문 진료를 맡고 있던 김권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마을한의원 원장은 주민센터·전주시에 이런 사실 농협 학자금대출 상환 을 알렸고, 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할머니의 무릎 회복을 도와주는 방문 진료가 새롭게 시작되고, 매일 따뜻한 도시락과 청소·빨래 등 가사지원이 제공됐다. 방문 진료는 본인부담금(최대 3만1800원, 경제상황에 따라 진료비의 5~30%)이 있고, 나머지는 무료다. 앞이 막막했던 진 할머니에게 웃음을 찾아준 ‘맞춤형 복지’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전주시의 재테크 종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덕택이다. 김 원장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있으니 방문 진료를 하면서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도 자세히 본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인 금암동에서 홀로 사는 최아무개(81) 할머니는 정다교 ‘두앤비헤어’ 원장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어머니~ 머리가 벌써 이렇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게 길었네요.” 정 원장은 할머니에게 가운을 입히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관절 통증으로 걷는 데 어려움이 있는 최 할머니는 방문 진료, 운동지도, 음식 배달와 함께 미용 서비스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민연금연체금 정다교 ‘두앤비헤어’ 원장이 전주 시내인 금암동에서 홀로 사는 최아무개(81) 할머니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정 원장이 지역 노인들의 머리를 봐주기 시작한 것은 전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재봉틀 사업’이 계기가 됐다.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전주시 복지 자원의 틀을 마련하자는 ‘재능 봉사 틀 만들기’ 프로젝트다. 한진아 전주시 복지자원발굴팀장은 “통합돌봄을 하다 보면, 지원해야 할 서비스가 많아진다”며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다가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 보자는 마음으로 재봉틀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봉사자 ‘100명 모집’이 목표였는데, 현재 미용·호스피스·정리정돈·구강관리·재활 등 25개 분야 243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전주비전대학·한의사회 등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의 취지를 알렸고, 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재봉틀’은 전주의 대표적 복지 서비스로 성장 중이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뤄지던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각각 분리돼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주거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집에서 노후를’ 7년째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전주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9년부터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그해 8월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2023년 7월부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는 목표를 잡고 7년째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경계선에 있는 75살 이상 어르신들을 주요 돌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 돌봄 서비스를 우선 연결하고, 주거와 틈새 복지 등 지역 돌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진료와 다양한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시 통합돌봄 전담조직엔 노인복지과 내 2개팀 9명이 소속돼 있고, 1년 예산은 약 10억원(중앙·지방 50%씩 매칭)이다. 전주는 65살 이상 노인이 11만8010명으로 전체 시민(63만4548명)의 18.6%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시가 통합돌봄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을 들인 것은 ‘공공-민간 협력 관계’ 구축이다. 시 차원에서 전주시에 가장 적합한 통합돌봄을 찾기 위한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35개 동에도 주민센터·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 민-관이 참여하는 ‘동 통합지원회의’를 월 2회 진행하고 있다.

‘건강 지킴이’도 전주 통합돌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은퇴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찾아 식이지도, 운동, 함께 놀기 등 건강과 생활을 두루 살핀다. 2020년 104명이던 건강 지킴이는 지난해 240명까지 늘었다. 별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합돌봄과 연결한 사례로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는 새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의료와 복지가 연결된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방문 진료’ 활성화도 중요하다. 전주시는 지역주민·의료인이 함께 만든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04년 설립)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풀뿌리 조직인 조합은 방문 진료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도 동참하고 있다. 전주시의사회도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하면서 협력에 나섰고, 의사회 소속 20명(개인병원)과 의료사협 2명(한의원) 등 방문 진료 의료진이 구성됐다. 22명의 ‘찾아가는 마을주치의’가 생긴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례다.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75살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선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5살 이상 어르신 4만여명을 모두 조사해 도움이 시급한 1671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3년부터는 75살에 도달하는 어르신을 매년 전수 조사 중이다.

정부의 재정·인력 지원이 성공의 열쇠

전주가 7년 동안 통합돌봄에 힘을 쏟은 것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 전주시 통합돌봄 지원을 받은 어르신(1360명)과 그렇지 않은 사례(2530명)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시점(2018~2021년)에 맞춰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비 37.1%(연 200만원), 입원율 12%가 줄었다. 전주시 전역으로 따지면 연간 104억원(건강보험)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계산됐다. 이혜숙 전주시 통합돌봄정책팀장은 “수치상 성과뿐만 아니라 돌봄이 두터워지면서 어르신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며 “통합돌봄이라는 방향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 제정으로 전국적인 통합돌봄의 시대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서비스를 전담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는 미흡하다.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공식적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구는 전체 226개 중 5.3%인 12곳뿐이고, 재정투입 없이 컨설팅 위주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35곳에 그친다.






지난달 14일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치위생과 교수들이 홀로 지내는 김아무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재활운동과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경남 김해시 등 7곳만이 201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까지 합하면 대략 63곳의 지자체가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담당자는 “지자체 사이에 통합돌봄 격차가 있는 것은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올 상반기에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에 대한 표준 모델, 표준 조례안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아동 등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돌봄 전문가인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전국 읍·면·동(3533개)엔 사회복지사가 다 있지만, 간호직은 30% 미만”이라며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을 원활히 시행하려면 사례 관리 등을 하는 간호직이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늉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