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 서울 중구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중국 내정간섭 반대’ 기자회견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시사IN 이명익



“슬픔이 찾아올 때는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떼로 몰려서 온다.” 햄릿의 한 구절이다. 2021년 1월6일은 미국 민주주의 최악의 날 중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이보다 더 민주주의가 추락할 일은 없을 거라 믿었지만, 그 이후 펼쳐진 모습은 1월6일이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1월6일은 트럼프 재집권의 토대가 되었다. 종교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믿음과 같이, 공화당 지지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1월6일에 대한 프리랜서신용대출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시험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를 열자마자 ‘1·6 미국 의사당 폭동’ 관련자를 모두 사면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치인이 열어젖힌 민주주의 후퇴의 길을 유권자가 따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극우’라는 렌즈 부동산매매 로 여론을 해석하지만, 오늘날 정치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라는 틀로 보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많다.


특히 이번 〈시사IN〉-한국리서치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민주적 규범’에 대한 응답에 집 1300만원대출 중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공식적으로 쓰인 법 제도 이상으로 규범이 중요하고, 민주적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은 그 규범을 어기기 쉽다. 이러한 경고음을 세게 울리는 숫자가 이번 조사 결과에 너무나 많았다.


관련해 이번 웹조사 문항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임야 밴더빌트 대학 바텔스 교수의 ‘반민주적 태도’ 지수였다(〈시사IN〉 제697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야’ 기사 참조). 미국 맥락에서 사용된 질문을 한국 상황에 맞춰 수정해 총 세 가지를 물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한카드 카드론 이자 때때로 규칙을 어겨야 할 때도 있다’ ‘많은 국민이 매국적인 정치세력에 투표하는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가 그것들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수화했다. 아래 〈그림 1〉에 이 질문들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응답,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답이 비교되어 있다. 무력 사용, 정치 지도자의 법 위반, 선거 불신과 같은 민주적 규범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지지 여부를 똑같이 물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반민주적 태도는 미국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상당한 수준이었다. 공화당 지지자 약 51%가 무력 사용을 지지한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약 40%가 지지했다. 정치 지도자가 때때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응답도 32%로,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47%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 수치도 ‘계엄이 정당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로 보면 41%까지 올라간다.


가장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질문은 바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매국적인 정치세력에 투표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2%이다. 계엄을 정당하다 보고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 이에 동의한 경우는 73%로 미국 공화당의 74%와 거의 유사하다. 미국의 현실을 한국이 빠르게 따라가는 중이다.

‘중국의 정치 개입’ 경계할수록 반민주적

바텔스 교수는 반민주적 태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인종적 적대감’을 들었다. 한국에서는 어떤 변수가 반민주적 태도를 설명할까? 놀랍게도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과 관련한 질문 5개를 모아서 점수화했다.


기존 조사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나 중국에 대한 대외 정책들을 물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했다. 중국 정치의 한국 영향력 강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 중국의 선거 부정 개입 의혹 등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 감정은 좌우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위협감에 대해선 차이가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한국과 미국 사례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그림 2-2〉에서 미국은 인종적 적대감이 높을수록 반민주적 규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1위가 ‘소수인종의 정치 사회적 요구’다.








한국 유권자 사이에서는,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는 경계심이 높을수록 반민주적 태도에 동의한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상위 25%를 보자. 이들의 82%가 선거 결과를 불신한다. 또한 52%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력 사용에 동의하고, 44%가 강한 정치 지도자의 법 규칙 위반을 지지한다. 이러한 상위 25% 중 절반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배격’을 꼽았다.


심지어 상위 25% 모두가 동의한 문장이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 한국 보수 유권자의 동인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반공의 대상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엄 이후 탄핵 반대 세력 사이에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 선관위 연수원 중국 해커 99명설과 같은 중국 관련 가짜뉴스가 꾸준히 퍼졌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를 기꺼이 지지할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민주적 태도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현실과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 양극화는 민주주의 후퇴의 자양분과 같다. 상대 진영의 집권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치인과 그에 대한 지지는 민주적 규범을 포기하게 만든다. 정치학자들이 양극화가 반민주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보와 보수 상대 진영을 막기 위해 민주적 규범을 적극 거스를 의향을 묻는 질문 6개를 만들었다. 상대 진영 성향 판사의 판결 따르지 않기, 상대 진영 기자·유튜버의 SNS 계정 정지, 상대 진영 법안을 막기 위한 폭력 사용, 상대 진영 법안을 막기 위한 헌법에 대한 전향적 해석, 극단적 상대 진영 집회·시위 제한, 우리 진영 승리를 쉽게 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었다.


6가지 질문 중 SNS 계정 정지와 집회·시위 제한을 제외한 4개 질문에서 보수층이 진보나 중도층에 비해 10~24%포인트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자를 비교해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약 10~32%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반민주적 행태를 지지했다. 미국 시민의 약 12%가 상대 진영 성향 판사의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는 12%, 국민의힘 지지자는 44%가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 미국과 비교해도 보수 성향, 국민의힘 지지자의 반민주적 행태 지지가 상당히 높다.

보수 내부의 분화, 어디에서 왔나?

한국-미국, 진보-보수, 민주당-국민의힘 차이보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 유권자 내부의 차이다. 보수 유권자 내부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포기하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이념의 강도, 정책 지지 성향, 중국의 한국 정치에 대한 경계심 등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진보나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를 가르는 강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당파적 이해를 위해 민주적 규범을 포기하는 상황 6개 중 몇 개를 동의했느냐로 살폈다. 이념의 강도, 정책 지지 성향, 중국의 한국 정치에 대한 경계심에 따라 분류했다.


우선 이념 강도에 따른 차이를 보자(〈그림 3-1〉). 이념 성향을 0~10점 척도로 물었다. 0~4점은 진보, 5점은 중도, 6~10점은 보수로 보았다. 0~4점의 진보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0~1점이 살짝 더 높은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다.


그에 비해 보수 유권자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 6~7점, 9~10점 사이에 큰 변화가 눈에 띈다. 10점을 고른 보수 유권자는 6점에 비해 평균 2.3개 더 많은 상황에 민주적 규범 포기를 선택한다.





정책 지지 성향을 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그림 3-2〉).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1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좌-우 1차원으로 정책 지지 성향 점수를 만들었다. 어느 한 성향에 일관되게 응답하고 더 강한 응답을 할수록 좌 혹은 우로 쏠리게 점수가 책정된다. 진보와 중도 유권자들은 정책 지지 성향에 따라 민주적 규범을 포기하겠다는 개수가 1~2개 범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보수 유권자는 다르다. 가장 왼쪽에 있는 보수 유권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 유권자로 옮겨감에 따라 3.5개나 더 많은 상황에서 민주적 규범을 포기하고자 한다. 정책 지지 성향에서 강한 보수성을 띨수록 반대 진영을 막기 위한 반민주적 행태를 더욱더 지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변화도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만 뚜렷하다(〈그림 3-3〉).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대한 우려할수록 민주적 규범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강해진다. 이러한 추세는 진보나 중도 유권자 사이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규범을 지켜야 하느냐를 갖고 보수 내부에 큰 균열이 존재한다. 자신을 중도라고 인지하고, 좀 더 중도적 정책 성향을 가지며,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덜 느낄수록 민주적 규범을 당파적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신을 더 극단적이라고 보고, 일관되고 강한 보수 정책 지지 성향을 보이며, 중국에 대해 위협감을 느낄수록 당파적 이익을 위해 민주적 규범을 희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수 내부의 분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똑같은 여론조사 응답자를 추적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답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반민주적 규범에 대한 지지 여부를 예측하는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라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쓰인 대부분의 질문을 이 모델에 넣고 반민주적 규범 선택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흥미롭게도 예측력이 높은 질문들은 계엄 지지 여부, 탄핵 찬성과 반대, 이번 대선(이 열린다면) 지지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 윤석열에 대한 감정 온도 등이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적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유권자 일부의 반민주적 규범에 대한 동의는 현 정국에서 정치인·언론인·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에 의해 부추겨진 것이지, 탄핵 정국 이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은 지난 4년간 천천히 진행되어왔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슬픔이 하나로 올지, 떼로 몰려올지 결정은 정치인과 유권자의 몫이다. 반민주적 규범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자양분이 무엇일지에 대한 단서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그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사실이다. 보수 진영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비극이 얼마나 오래갈지 정해질 것이다. 4년 후 미래에서 누군가 시간 여행을 와서, 영화 〈인터스텔라〉 주인공 조지프 쿠퍼처럼 과거의 자신을 보며 만시지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일시 : 2025년 2월3~5일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5년 1월 기준 전국 96만6505명)
* 표집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2000명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2%포인트
* 조사 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 25.2%(총 9812명에게 발송, 7941명 접촉, 2000명 최종 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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